선린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보건의료정책은 법, 행정, 보건, 의료, 보험, 복지, 정책 등 다양한 학제접근이 필요하다. 저자는 이러한 고민 끝에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보건의료법정책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자 한다. 그 주제로 의약분업정책, 보건의료기술발전과 임상시험, 건강증진과 담배사업규제정책,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사회보험의 권리구제정책,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정책, 응급의료미수급대불정책과 이미 시작된 저출산고령화의 재앙을 막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을 선정하였다. 하나하나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사회가 해결해 나아가야 하는 주제임에 분명하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지논쟁은 사회복지 전공자들만의 힘으로는 결코 풀 수 없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미래사회에 청사진을 던져 줄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의 내용에 대해 심층적이고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실질적인 복지국가로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저자소개

한양대학교 보건학박사

서강대학교 법학석사

현)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연구교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위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심의위원

국토해양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의위원

한국고령친화건강증진학회 이사

한국건강증진재단 평가위원

법무법인 인화·정세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강의 ／ 한양대학교 보건학과 강의

머리말
제1장 의약분업정책
제2장 보건의료기술 발전과 임상시험정책
제3장 국민건강증진과 담배사업규제
제4장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선택적 우선적용 고찰
제5장 자동차사고 시 건강보험급여제한
제6장 네덜란드 건강보험 권리구제
제7장 보건의료인력 현황과 수급정책
제8장 고령화시대 노인 연령규범 정책
제9장 응급의료비 대불심사 정책
제10장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정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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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