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공공기관에 10년을 근무하면서 공직자가
‘헌법’이라는 것을 알면 국가와 국민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었다.
하지만 7급 공채나 5급 공채(고시) 출신의 일부 소수의 공무원을 제외하면 ‘헌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공직자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 현실이다.
미국이나 일부 선진국에서는 대학교 법학과가 아닌 곳에서도 헌법을 교육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법대나 고시공부를 하지 않고는 접할 기회가 없다.
그런 이유로 우리나라 국민들 중 대다수는 공직에 임하거나 정치?·?사회면의 이슈를 접할 때 자신과는 관련이 없는 일 또는 돈이 되지도 않는 가십거리 정도로 치부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우리가 헌법을 알게 되면 이러한 이슈를 접할 때 정치인 A가 왜 그렇게 기자회견을 했는지, 사회적 갈등 발생 시 기본권과 공익의 가치가 어떻게 충돌되어 해결을 헌법적으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등의 심층적인 고민을 할 수 있게 된다.
저자소개
‘공직자가 헌법을 알면 국민이 행복하다’라는 신념으로 헌법을 항상 탐구하는 82년생 남자 사람. 공직자이면서 장기 프로기사로서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역사, 헌법, 정치학, 바둑, 장기 등을 소재로 16년 동안 블로그에 글을 게재하였다. 저서로는 『거꾸로 읽는 헌법』이 있다 직업은 공기업 직원(과장), 장기 프로기사(대한장기연맹-프로 6단)이며, 단국대학교 법학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블로그 네이버: ‘여행자의 실수’(97만여 명 방문)
카페 네이버: ‘이동준의 장기연구실’(14,000여 명 회원)
유튜브: ‘이동준장기’(650명 구독자)
목차
1 서문 … 9
2 헌법 그 자체
1) 헌법이란 무엇인가?… 14
2) 결단주의와 헌법제정권력… 16
3) 법실증주의… 17
4) 대한민국 역대 헌법 개정의 주요 관심사… 17
3 헌법과 대한민국
1) 민주공화국의 진정한 의미… 22
2)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25
3) 정당의 위헌성 문제… 28
4)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 31
5)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32
6) 근대국가와 현대국가의 특징… 36
4 헌법과 정치
1) 근대 시민혁명의 개괄적 고찰… 38
2) 노블레스 오블리주… 40
3) 마키아밸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41
4)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 43
5) 민주주의에 대한 포괄적 이해… 45
6) 사회계약론… 46
5헌법과 우리의 삶
1) 기본권과 인권의 차이… 50
2) 죄형법정주의… 52
3) 헌법에서 바라는 공무원… 53
4)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평등?… 55
5) 사형제도의 운명… 57
6) 대통령 탄핵심판과 민주적 정당성… 60
7) 수도 이전… 61
8) 행복추구권의 헌법적 의미… 64
9) 기본권의 서열… 65
10) 일반적 법률유보의 뜻… 66
11)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66
12) 두 가지의 헌법소원… 68
13) 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의 이중성… 69
14) 노동 3권의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효력… 71
15) ‘경제민주화’ 조항의 의미… 72
6 헌법과 권력
1) 권력의 개념과 올바른 행사방법… 76
2) 대통령제는 과연 제왕적인가?… 78
3) 에드먼드 버크의 국회의원… 80
4) 양원제와 단원제… 82
5)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84
6) 면책특권과 불소추특권의 차이… 86
7) 검찰개혁과 공수처… 87
7 헌법과 미래
1)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시기… 92
2) 대통령 4년 중임제… 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