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국제간호
- 저자
- 김신정
- 출판사
- 포널스
- 출판일
- 2017-10-31
- 등록일
- 2018-01-17
- 파일포맷
- COMIC
- 파일크기
- 145KB
- 공급사
- 우리전자책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국제 간호의 등장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 환자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법적 마련으로부터 시작된다. 환자가 진료와 휴양뿐만 아니라 관광을 병행하기 위해 의료법 내에 의료관광 관련 법규가 포함되었고,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외국인 환자를 법률에 따라 유치하도록 하였다. 외국인 환자 유치란 의료기관이 상담 또는 진료예약을 받거나, 외국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국인 환자에게 진료정보를 제공하거나, 비자·교통·숙박 안내 등 외국인 환자에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9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입한 유치기관 등록 제도를 만들었고 외국인 환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한국의료시스템의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2016년 6월 시행된 「의료해외진출법」은 의료법 27조2로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하여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인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 외국인 환자의 피해구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유치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하였다. 이상의 의료법의 개정은 국제 간호가 시작하는 계기를 법적으로 마련하게 되었고 국제 간호의 요구를 증가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