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자동차보험 청구실무
- 저자
- 박기수
- 출판사
- 계축문화사
- 출판일
- 2016-10-26
- 등록일
- 2017-03-16
- 파일포맷
- COMIC
- 파일크기
- 212KB
- 공급사
- 우리전자책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산재보험은 1964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된 사회보험이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업장이 현대화 및 대규모화, 다양화되고 근로자의 수도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전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재해의 보장은 시대적 사명이 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도 필수적으로 도입될 수밖에 없었다.
산재보험은 당초 근로기준법에서 재해보장을 규정하였으나 점차 발전하여 가는 사회경제상황에 따라 사업주들은 근로자들의 재해보장과 건강증진은 물론 산업재해의 예방과 보상으로 사업주들에게도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가 되고 국가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는 것이다.
산재보험은 초기에 정부기관에서 담당하여 그나마 상당히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산재의료기관들도 그에 따라 관리되어 왔으나 현재와 같은 산재보험 수가체계가 완성된 것은 1995년 건강보험 수가체계로 통합되면서부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산재보험은 타 사회의료보험과 달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과 그에 따른 매우 많은 종류의 서류를 필요로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들은 산재보험 환자관리가 다른환자들에 비해 훨씬 까다롭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