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우리나라는 전국민을 건강보험에 적용시키고 있는 국가이다. 오늘의 건강보험제도는 1948년 유엔 인권선언에서 의료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한 이념을 토대로 성립된 제도이다. 기본권이 된 의료를 모든 국민들에게 보장해 줄 책임을 갖는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여 모든 국민을 강제로 건강보험에 적용시키고, 재정을 모으고, 보험급여정책을 통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의 제공은 시장을 토대로 제공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시장을 토대로 한다는 것은 의료의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의 보건의료정책도 시장기능이 잘 작동되도록 가급적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입을 하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시나 지원 그리고 공중보건사업을 통한 국민의 건강관리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저자소개

경북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경제학석사를 미국 University of Hawaii에서 경제학으로 Ph.D.를 받았다.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제1장 보건의료 분야의 근원적 문제 제2장 의료에 대한 이념과 사회보장의 대두 제3장 수요접근과 정부의 규제 제4장 필요도 접근과 정부의 역활 제5장 의료비 증가와 억제정책 제6장 공중보건과 건강증진정책 제7장 보건정책과 거버넌스 제8장 의료이용의 관리 제9장 의료자원정책 제10장 의료체계와 새로운 모색 제11장 의료의 발전과 병원 제12장 의료의 질 관리 제13장 의료기술평과와 신의료기술 관리 제14장 원격의료와 의료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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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