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예술을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

법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이 그림,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고흐의 그림 속 아를의 냇가에서 빨래하는 여인들,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 베르메르의 그림 속 진주는 법적으로 보석일까, 귀금속일까?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일까? 앙리 루소의 그림 속 집시 여인은 전입신고를 어떻게 했을까? 이런 사소한 것들부터, 예술가와 예술작품에 얽힌 폭행치사, 스토킹, 의료사고, 현피 상해사건 등의 가볍지 않은 사건사고들까지! 법의 시각으로 보면 온 세상은 법이고, 또 세상을 그대로 옮겨놓은 예술작품도 법과의 연결고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 이 책은 예술작품과 법이 얼마나 멋지게 융합될 수 있는지를 변호사의 시각에서 25편의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법으로 바라보는 그림 속 숨은 비밀들……. 작품 안 혹은 작품 밖에 얽혀있는 여러 사정을 법적으로 한번 따져본다.

저자소개

규율에 기반한 유연성(Flexibility based on Discipline)이라는 자기 철학이 있다. 계획형 인간이지만 다채롭게 변주한다. 산책 중에 길고양이를 찾는 취미가 있다.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등을 받았다.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아 2013년부터 매달 〈이재훈의 예술 속 법률 이야기〉라는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prologue_ 그림을 보고 법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추천의 글

Ⅰ. 그림 속 진주, 빨래, 자전거에 대한 고찰 : 일상생활과 법

1. 진주는 귀금속이 아니다 - 베르메르와 진주 귀걸이

2. 수질오염과 부유물질 - 폴 카미유 기구와 빨래

3. 집시의 주민등록 - 앙리 루소와 전입신고

4. 자전거를 자전거라 부르지 못하고 - 모네와 자전거 제동장치

Ⅱ. 창작과 복제 사이, 그 어디쯤 : 지식재산과 법

1.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드는 세계 - 아르침볼도와 초상권

2. 복사할 수 없는 가치 - 훈민정음과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3. 아이돌 의상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 튀튀와 디자인보호법

4. 소설 속 주인공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 - 바스네초프와 캐릭터

5. 영웅 지우기 - 베토벤과 저작인격권

6. 특허 전쟁 - 라에네크와 청진기

Ⅲ. 마법의 묘약이 필요한 순간 : 아이들과 법

1. 누구를 위한 일기인가 - 메리 카샛과 아동 인권

2. 아빠랑 살래? 엄마랑 살래? - 셰익스피어와 자녀의 의사

3. 청소년 유해업소의 기준 - 쇼스타코비치와 왈츠

4. 나의 진짜 아빠를 찾아줘 - 푸치니와 인지

5. 배드 파더스 - 클림트와 양육비 소송

Ⅳ. 동행을 위한 배려 : 동물과 법

1. 스스로 살아가는 길고양이 - 나쓰메 소세키와 유기동물

2. 파도를 거슬러 헤엄치는 개 - 고야와 동물보호

3. 사냥 전리품을 더 이상 운반하지 않겠다 - 얀 파이와 트로피 헌팅

4. 실험동물을 위한 윤리적 배려 - 조셉 라이트와 동물실험

5. 낙마한 미래주의 - 보치오니와 낙마사고

Ⅴ. 변호사가 읽어주는 세상 : 사건사고와 법

1. 그의 부재중 전화 - 아폴론과 스토킹

2. 말다툼에서 시작해 ‘현피’까지 - 푸시킨과 결투

3. 사고와 과오의 차이 - 바흐와 백내장 수술

4. 고부갈등, 언니들의 싸움이다 - 크레안거와 폭행치사

5. 지구를 살려라 - 시슬레와 기후위기

epilogue_ 루벤스의 그림엔 죄가 없지만, 따져보면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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