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일반인들을 위한 사이버 명예훼손죄, 사이버 모욕죄 책을 쓰고 싶었다. 명예훼손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이 책을 내놓는다.



명예훼손죄, 모욕죄 관련하여 많은 사건을 처리하였다.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려거나 고소를 당한 사람들을 만났다. 수없이 상담했다. 일반인은 생각보다 훨씬 관련 법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본인 일이기 때문이다.



법조인들은 교과서와 논문에서 명예훼손죄에 대해 이론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법률 용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법조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어려운 단어를 쓰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 명예훼손죄로 고민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글을 썼다.



본서가 출간되면, 명예훼손과 관련한 경험들을 세상에 모두 알리게 된다. 다른 법조인들이 쉽게 내가 가진 경험들을 배울 것이다. 전문영역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있다.



일반인들에게 명예훼손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들을 쉽게 알려주고 싶었다. 일반인들도 스스로 어려움을 풀어가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병은 어떤 면에서 의사보다 자기가 더 잘 아는 법이다. 자기의 병을 알아야, 병도 더 잘 고치고, 의사에게 사기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상담을 해 보면, 일반인들이 법조인들보다 오히려 관련 법리를 더 이해하는 경우가 있었다. 일반인들에게 간단한 정보만 주면, 혼자서도 문제를 해결하리라 생각했다. 법은 원래 쉽기 때문이다.

저자소개

서울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민법 석사 졸업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에스앤유변호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 전문 유튜브 “놀부변호사” 운영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