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전 세계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금융 혁명에 돌입했다. 자본과 창조성이 선순환하는 크라우드 펀딩이 바로 창조경제가 구현되는 진정한 모습일 것이다.

본서에서는 스마트 모바일 혁명은 기간 제한, 규모 제한, 대상 제한이라는 금융의 3대 한계를 극복하고 있고, 스마트 모바일 혁명을 추동력으로 하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을 바로 ‘금융의 민주화’라 표현하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의 새로운 성작 동력과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 해결 대안으로, 이러한 국가 차원의 목표에 입각한 제도가 아닌 사후 문제를 극소화하기 위한 제도는 크라우드 펀딩의 진정한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음을 비판한다. 크라우드 펀딩은 청년 창업과 장년 멘토의 연결 고리로서 자영업 문제 해결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금과 경험의 선순환도 가능하게 한다. 크라우드 펀딩의 정의와 유형, 한국형 크라우드 펀딩이 나아갈 방향과 기대효과를 본서에서 펼쳐보고자 한다.

저자소개

KCERN (창조경제연구회)

KCERN 은 순수 민간 정책연구기관으로 2009년 정책 연구 모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Open Think Network’로 한국의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디지털 사회에 합당한 정책 개혁,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양극화 해소, 교육을 통한 기업가정신 확산 등을 주제로 2013년부터 약 28회에 걸친 정규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창업자 연대보증과 공인 인증서 의무화 폐지 등 포럼 내용이 다수의 정책에 반영되었으며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사회의 미래를 위한 민간 정책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출간 도서 목록

단행본: 《창조경제어디로가는가》(2015), 《메디슨 마피아 이야기》(2015), 《기업가정신 2.0》(2016)

정기 간행물: 《월간 KCEN》(2016) 외 30권 이상의 보고서 출간"

Ⅰ. 서론

(1) 크라우드 펀딩, 금융 혁명의 시작

(2) 한국형 크라우드 펀딩의 방향

(3) 한국형 크라우드 펀딩 대안

(4) 크라우드 펀딩: 청년 창업과 장년 멘토의 연결고리

Ⅱ. 크라우드 펀딩 산업 현황

1. 크라우드 펀딩이란?

(1) 크라우드 펀딩의 정의와 유래

(2) 집단 지능에 기반을 둔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

(3) 창업·벤처 투자 확대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모델

2. 크라우드 펀딩의 유형

(1) 크라우드 펀딩의 4가지 유형

(2) 비수익형 크라우드 펀딩

(3) 수익형 크라우드 펀딩

3. 국내외 크라우드 펀딩 산업 현황

(1) 세계 크라우드 펀딩 산업 현황

(2) 국내 크라우드 펀딩 산업 현황

Ⅲ. 지분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1. 지분 투자형의 등장과 각국의 입법 추진

(1) 미국의 JOBS법 추진 경과와 내용

(2) 영국의 크라우드 펀딩 모델 승인과 사례

(3) 이탈리아의 크라우드 펀딩 법제화

(4) 일본의 크라우드 펀딩 법제화

2. 한국형 크라우드 펀딩의 필요성과 방향

(1) 기업의 성장 모델과 엔젤 투자의 부족

(2) 불균형한 국내 창업의 문제 해소 필요

(3) 투자처를 못 찾고 있는 부동자금을 창업 투자로 유인해야 함

(4) 한국형 크라우드 펀딩의 방향

Ⅳ. 지분 투자형의 법률적 쟁점과 해결방안

1. 한국형 마이크로엔젤 육성 전략

(1) 투자자 보호 방향

(2) 엔젤 투자 제도와 연계 방향

2. 투자 한도 제한 문제

(1) 국내외 투자 한도 제한 사례와 분석

(2) 투자 한도개선 방안

3. 환매 금지 문제

(1) 국내외 환매 금지 사례

(2) 장기 보유를 권장하는 세제 혜택 필요

(3) 환매의 대안: 프리보드 시장 제도 준용

4. 중개업자의 투자 금지 문제

(1) 국내외 투자 금지 사례

(2) 중개업자의 투자 금지는 유지

5. 중개업자의 자문 문제

(1) 국내외 자문 금지 사례

(2) 중개업자 자문 금지의 문제점

(3) 중개업자 자문의 대안

6. 광고 제한 문제

(1) 국내외 광고 제한 사례

(2) 광고 제한의 문제점

(3) 광고의 대안: 일방향 매체는 규제, 상호작용 매체는 활성화

7. 추후 시행령 보완사항

(1) 중앙기록관리기관 관련사항

(2) 예탁결제원 관련사항

(3) 개인 실명 인증 관련사항

(4) 증권 매매 활성화를 위한 통합 시스템 운영

(5) 청약 권유 및 투자 광고 심의를 위한 자율적 업계 심의 기구 설치

(6) 향후 업계 협의체(협회) 설립에 대한 법적근거 명시

8. 한국형 크라우드 펀딩 법안 개선 방안

Ⅴ.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1. 서민금융의 현황과 문제점

2. 소셜금융의 개요

(1) 새로운 형태의 금융의 등장

(2) 소셜금융의 필요성 및 현황

(3) 한국 소셜금융의 정책적 문제

3.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의 방향

(1) 한국 소셜금융의 과제

(2) 소셜금융의 기대 효과

Ⅵ. 기대 효과

1. 예상 시나리오 분석

(1) 퇴직자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시나리오

(2) 자산가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시나리오

2. 크라우드 펀딩의 기대효과

참고문헌

법률안(개선안)

기고문

포럼 결과(패널 발언록)

책소개

저자소개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