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_경찰공무원출제분석총정리_행정법_기출(조문)핵심정리 : 경찰공무원기출총망라+각종시험주요핵심기출+각종시험최근필수기출=출제적중률100%(2016)
- 저자
- PNK법학연구소(행정법출제연구진)
- 출판사
- PNK
- 출판일
- 2015-03-24
- 등록일
- 2015-08-12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0
- 공급사
- 북큐브
-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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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교재의 대상독자 : 경찰공무원 수험생(★경찰공무원 기출 총망라 + 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주요핵심기출 + 2015 경찰채용1차, 2014경찰행정특채1차/2차, 2014국가직7급, 2014지방직9급, 2014서울시7급, 2014서울시9급, 2014행정사, 2014국가직9급, 2014사회복지직9급 등 최근 기출 모두 반영 = 출제적중률100%★)
교재의 특징 : 출제자 시각에서 조문의 출제방식 제시 + 중요한 핵심 기출조문 정리(★조문집 활용 가능/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기출을 활용하여 출제 빈도를 측정(시험유형별·연도별·주요내용별)★) + 최근 출제된 모든 문제 수록
●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2015 경행특채 1차, 2014 경행특채 1차, 2013 서울시 7급★]
①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2015 경행특채 1차] 행정절차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은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O)
[2014 경행특채 1차]행정절차법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O)
[2013 서울시 7급] 행정절차법에 신의성실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신뢰보호에 관한 규정은 없다.(X)
②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10.22]
[2014 경행특채 1차]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O)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2015 경행특채 1차, 2014 경행특채 2차, 2014 서울시 9급, 2014 경행특채 1차, 2013 경행특채, 2013 지방직 9급, 2013 행정사, 2012 경행특채 3차, 2012 지방직 7급, 2011 국회직 8급, 2011 지방직 9급★]
①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5 경행특채 1차]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O)
[2014 경행특채 2차]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O)
[2014 서울시 9급]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O)
[2013 경행특채]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O)
[2013 행정사]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O)
[2012 경행특채 3차] 행정기관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할 수 없고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 그쳐야 한다.(O)
[2012 지방직 7급] 행정지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당해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및 신분을 밝혀야 한다.(O)
[2011 국회직 8급]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O)
[2011 지방직 9급] 행정지도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할 수 있다.(X)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10.22.]
[2014 경행특채 2차]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그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목적 달성에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X)
[2014 서울시 9급]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O)
[2014 경행특채 1차]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O)
[2013 지방직 9급]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O)
[2013 행정사]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O)
[2012 경행특채 3차]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O)
제49조(행정지도의 방식) [★2015 경행특채 1차, 2014 경행특채 2차, 2014 서울시 9급, 2013 경행특채, 2013 행정사, 2012 지방직 7급, 2011 국회직 8급★]
①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2015 경행특채 1차]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O)
[2014 서울시 9급]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O)
[2013 경행특채]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O)
[2013 행정사]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O)
[2012 지방직 7급] 행정지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당해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및 신분을 밝혀야 한다.(O)
②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제1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2014 경행특채 2차]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O)
[2014 서울시 9급] 행정지도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한다.(X)
[2011 국회직 8급] 행정지도가 구술로 이루어질 경우에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O)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