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_경찰공무원출제분석총정리_형사소송법_기출(조문)핵심정리 : 경찰공무원기출총망라+각종시험주요핵심기출+각종시험최근필수기출=출제적중률100%(2016)
- 저자
- PNK법학연구소(형사소송법출제연구진)
- 출판사
- PNK
- 출판일
- 2015-03-24
- 등록일
- 2015-08-12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0
- 공급사
- 북큐브
-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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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교재의 대상독자 : 경찰공무원 수험생(★경찰공무원 기출 총망라 + 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주요핵심기출 + 2015 경찰채용1차/경행특채1차, 2015경찰승진, 2015경찰간부, 2014경찰채용1차/2차, 2014법원직9급, 2014경찰간부, 2014경찰승진, 2014국가직7/9급 등 최근 필수기출 모두 반영 = 출제적중률100%★)
교재의 특징 : 출제자 시각에서 조문의 출제방식 제시 + 중요한 핵심 기출조문 정리(★조문집 활용 가능/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기출을 활용하여 출제 빈도를 측정(시험유형별·연도별·주요내용별)★) + 최근 출제된 모든 문제 수록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2015 경찰1차, 2015 경찰간부, 2014 경찰승진, 2013 국가직 9급, 2013 경찰 1차, 2013 경찰간부, 2013 변호사, 2012 경찰간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2015 경찰1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O)
[2013 국가직 9급]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O)
[2013 경찰간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O)
[2013 변호사] 체포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사하거나 체포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O)
②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2014 경찰승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구속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O)
[2013 국가직 9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구속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O)
[2012 경찰간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O)
③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61.9.1>
[2015 경찰1차]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O)
[2015 경찰간부]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O)
[2013 경찰 1차]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O)
[2012 경찰간부]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O)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2015 경찰1차, 2015 경찰간부, 2014 국가직 9급, 2014 경찰승진, 2013 국가직 9급, 2013 경찰간부, 2013 경찰승진, 2012 경찰간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2015 경찰1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X)
[2014 국가직 9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규정에 의하여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O)
[2014 경찰승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O)
[2013 경찰간부]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따라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X)
[2013 경찰승진]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피의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X)
[2012 경찰간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영장청구시까지 영장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고, 이 경우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X)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15 경찰간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어 영장없이 압수한 때에는 압수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X)
[2013 국가직 9급]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지만,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압수 후 48시간 이내에 압수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X)
[2013 경찰간부] 긴급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압수물에 대하여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O)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1.]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